지난 1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공무원들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물가로 식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먹거리 안전과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보한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거짓·미표시) 적발 업체는 2019년 3273개소에서 지난해 3598개소로 13% 늘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어려워 줄어들었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식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통신 판매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같은 기간 315개소에서 894개소로 183%나 급증했다.
불법 농수산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지속된 고물가에 값비싼 국산보다 저렴한 수입 식자재에 대한 유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이용해 수입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도 지속되고 있다. 5월에는 약 2년 동안 중국산과 국산 건고추를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231억 원 상당을 팔아 치운 일당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품이 유통되면 농어민들도 애써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국내 농축산 기반이 무너진다”며 “적극적인 소비자 신고와 함께 신고 이후 당국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