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 중인 여야 지도부를 향해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년 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시도로 여야간 대치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자 우 의장은 양측에 각각 한발씩 양보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 20년이 다 돼 간다”며 “남은 것은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도 없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개헌 제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부분 개헌·전면 개헌 등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다 열어 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제안하면서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헌절을 맞았지만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여야 대치만 장기화화자 우 의장은 중재에도 적극 나섰다. 우 의장은 제헌절 행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 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씩 물러나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시했다. 또 야당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며 공영방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최고위원 후보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분 일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2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시간을 갖고 (방송 4법을) 재검토 해달라는 우 의장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 며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