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 대출 특별지원' 내년 7월까지로 1년 연장

한국은행이 취약·영세 중소기업에 9조 원 한도로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까지로 1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은은 올해 1월 1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 원을 활용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통위는 기한 연장 배경에 대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과 지원 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계속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돕는다지만 발권력을 동원해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굳이 한은이 계속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용처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