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자원순환 분야 3대 현안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꼽았다. 그는 “(보증금제를)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돼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미뤘다.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태까지 확대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시범 지역에서조차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김 후보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해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6월 진행된 3차 공모에는 2021년 1, 2차 공모 때도 마찬가지로 응모 지자체가 아예 없었다
인천시는 3-1매립장 설계상 포화 예정시점인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주민 동의율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혜택은 늘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사안으로 해당 합의에 담긴 주변 주민과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등 선결 조건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4자 합의에 따른 (폐기물) 매립 최소화 정책 영향으로 발생하는 공사 재정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공사가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원은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수입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올해 예상되는 반입 수수료는 1317억 원으로 지난해(1787억 원)보다 26.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