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자책 구독' 추진…전공책 불법복제 막는다

대학가에서 전공서적을 불법 복제하는 관행이 판을 치자 대학들이 전자책 구독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대학전자도서관에서 전공 서적을 학기 단위로 구독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교육계는 이런 서비스가 학생의 교재 구매 비용 부담을 덜고 출판물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교대 등 교대 4곳이 교보문고와 함께 전공서적을 전자 문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들은 전공 교과과정과 수강신청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전자화할 교재 목록을 추리고 있다. 교보문고는 각 교재 출판사와 디지털화 방안, 저작권료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전자도서관에서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전공서적을 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올해 2학기나 내년 1학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면 서비스 유료화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역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벤치마킹해 내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대학도서관과 연계한 대학교재의 전자책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를 진행하는 등 대학교재의 전자화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학가와 교육부가 대학 교재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재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출판물 불법 복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대학생들이 비싼 교재값을 아끼기 위해 교재 스캔본을 태블릿PC나 노트북에 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는 불법 복제인 파일 공유가 빈번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경제학과 김 모씨는 “한 학기에 전공과목을 21학점 수강하면 책값으로만 나가는 돈이 최소 40만 원”이라며 “여기에 정답·해설서나 다른 참고 도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학교도서관에서도 전공책을 거의 구비하지 않고 있어 스캔본이나 PDF 파일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9%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캔본 교재 이용 과목 수는 평균 3개였다. 확보 경로는 ‘이메일과 USB 등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공유받음’이 44.6%로 가장 많았고, 주요 포털 카페, 블로그, 대학가 자료 공유 사이트 등 커뮤니티(12.5%)와 테레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5.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공 서적의 불법 복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합동으로 신학기에 맞춰 대학교 주변의 복사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거·삭제된 건수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155건, 2023년 370건으로 매해 늘고 있다. 올 상반기는 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4건) 보다 28%나 급증했다. 최근에는 ‘무인 스캔방’을 이용한 불법 복제 유통 사례가 급증하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타인이 저작물 복제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에서 PDF 불법 유통이 성행해 학술출판인들의 대학가 불법 복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