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북한 미사일·군사위성 개발 도운 中 기업인 등 제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제재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러 간의 무기거래를 미국이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북한을 돕는 중국도 정조준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징화치디전자기술, 베이징산순다전자과학기술, 치둥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밍웨이전기, 이다퉁 톈진금속소재 등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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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천톈신 등 중국 국적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의 중국 지사 대표 최철민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탄도 미사일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은 이 지역과 국제 사회 모두에 무책임한 행동이자 불안정을 초래한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위해 물자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대북) 국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인이 이들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의 미국내 재산은 동결된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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