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퇴조. 그래픽 제공=경제인문사회연구회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원자재 관세 인하를 3대 산업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협동 연구 총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수출과 수입 다변화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CPTPP 가입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일부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을 일본·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는 CPTPP의 누적 원산지라는 강력한 제도의 효과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P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자국의 제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누적 원산지 제도는 CPTPP 회원국 간의 중간재 투자와 무역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또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신산업의 국내 생산(기지) 육성을 위한 FDI의 중요성은 최근 미국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2001~2010년 인구 1인당 연평균 193.18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2011~2022년에는 237.72달러로 늘었지만 미국이나 중국보다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8%로 낮았다.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의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자재 관세 인하나 철폐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최고 8%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