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연 합산 소득이 상위 구간에 속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공급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소비자를 4개 층으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최상위 구간에 부과되는 금리는 연 최대 3.55%(30년 만기 기준)로 최하위 구간과 0.85%포인트 차이가 난다. 정부는 소득 상위 계층 위주로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높여 소득 구간 간 금리 차를 더 확대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그간 지원 문턱이 줄곧 낮아지면서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