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KAIST 총장. 사진 제공=KAIST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민간 위원장을 맡아 한국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이끈다.
정부는 이 총장을 비롯해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제7기 지재위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재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2011년 7월 설립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기 지재위는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간 측 이 총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이 총장은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설립을 주도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분쟁해결선진화 특별위원장, 국회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장 등을 지내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P)정책 등 지식재산 분야 별로 구성됐다. 여기에 저작권(3명), 국제통상(1명), 금융투자(2명)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성을 이뤘다.
과기정통부는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와 부처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재위는 기술유출방지대책 범부처 협업 지원,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K-콘텐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영상저작물 전략 마련, 인공지능(AI) 등 국제 공조가 필요한 지재권 이슈 대응 등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7기 위원회는 8월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간위원장인 이 총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