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지대공 패트리엇 수출…살상 무기 수출은 처음 [지금 일본에선]

일본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금액은 약 30억엔(약 270억원)이다.



일본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하는 패트리엇은 인태 지역에 전개된 미군을 포함한 미국 정부 내에서 사용되며 제3국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한다.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태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