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 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별도로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대표가 군 정보요원 신상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 됐냐”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해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 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 씌워서 되겠냐”면서 “한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