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채널 ‘일큐육공’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정말 부자 감세일까? 수사 Q.
'부자 세금'인 줄 알았던 상속세가 2008년, 인플레이션 급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된 2000년에 비해 지난해 1.8배. 명목 국내총생산은 3.6배 늘었다.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집값은 약 287%, 전국은 198% 상승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한다.
현재 최고세율이 50%인 한국은 55%인 일본에 이어 2위이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에 붙는 최고세율은 60%이다. 만약 이번 개편으로 한국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내릴 경우, 영국·미국과 함께 공동 3위 수준이 된다. 상속세를 도입한 OECD 24개국의 평균은 27.1%로. 개편 후에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10% 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