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또 이견을 노출하며 충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실은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사면·복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진실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데 대해 “김 전 지사 복권은 2022년 사면과 함께 결정됐던 일”이라고 예정대로 복권을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했으나 복권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반성이 없다는 사실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표 측에 적잖이 불쾌해 하고 있다. 정치인의 특별사면에 대해 진영 내 반대가 있어도 여당이 대통령 뜻을 존중해왔는데 굳이 잡음을 부각했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이 부족했다면 사면은 왜 시켰냐”며 “2022년 당시 사면심사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 측은 사면과 복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권을 통해 정치 복귀의 길을 터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당내 반발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 역시 “거부권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당에서 의견을 건의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안철수 의원은 “국기 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친윤계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됐던 여권 인사들도 대대적으로 사면을 했다” “야권 인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정치를 너무 모른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특사도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이견이 당정의 정면충돌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 측도 지지층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했을 뿐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끝까지 걸고넘어지겠다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대표가 직접 등판하지 않고 측근들의 전언 형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정치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 또한 나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역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다. 이 전 대표는 10일 “직간접적 여러 루트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 측도 4월 영수회담 당시 김 전 지사의 복권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직접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관련 요청을 한 것은 법무부 심사 명단에 김 전 지사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온 최근”이라며 야권 요구와는 무관하게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야당인 새로운미래의 전병헌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 데 대해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