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가 덜 내고 중장년층이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8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