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세종시교육청 관계자가 청사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리튬이온 전지와 달리 비연소성의 무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전기차 화재 대응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셀·소재 제조 기술 확보 R&D 지원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수요뿐 아니라 민간 매칭분 등을 포함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을 폭넓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로드맵 등을 망라해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R&D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앞서 발표한 단기 방안이 친환경 차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완충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통제 및 배터리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또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넷제로’ 목표 달성과 친환경 차 확대라는 장기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장기 방안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판단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으로 16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2028년까지 전고체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만 11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배터리 지원 규모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는 정부에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 지원 규모 확대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전고체를 ‘게임체인저’로 주목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원이 확대되면 현재 2027~2030년께로 잡힌 업계의 양산 목표 시점도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8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와 간담회를 통해 기술과 안전을 높일 방안 등을 공유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화재 예방 기술에 대해 서로 공유하면서 향후 대책에 필요한 기술력 향상 필요성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