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명]이재명의 유일한 이데올로기

당대표 연임 '먹사니즘' 챙길 환경 조성

금투세 시행 유예·종부세 개편 이끌고

'25만원 지원'도 한발 물러서 협치 복원

민생·경제 위해 '입법 권력' 책임 다해야





재선인 이재명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거머쥔 제1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18일 돌아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주기인 이날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민주당 대표를 연임하는 기록을 세웠다. DJ가 정권 교체를 위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연임한 터라 이 대표의 연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당시는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겸하던 시절로 민주당 대표 연임은 사실상 이 대표가 처음인 셈이라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은 이 대표 스스로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 대표직을 또 맡은 배경에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한 번 개인적 재판에 당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사법부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우며 보호막을 칠 수 있게 됐다.

누구나 짐작하듯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것은 단순히 유죄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과 0.73%포인트의 지지율 격차로 고배를 마신 이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2027년 3월 3일 예정된 21대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한 달 전인 3월 10일 기자들이 대표 연임 의사를 묻자 “당 대표가 정말 3D 중에서도 3D다.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호떡 뒤집듯’ 거짓말을 할 만큼 그의 권력 의지는 강력한 듯하다.



권력 앞에 도덕성의 가치와 무게를 새삼 따지지는 않더라도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빈말’ 취급하며 연임에 나선 이유만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후보로 다시 출사표를 던지면서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 한 단어로 제1당의 대표직 연임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먹사니즘’을 제시하며 “경제가 곧 민생이고,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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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며 던진 화두는 그렇게만 된다면 ‘거짓말이 대수인가’ 싶을 만큼 중요하다. 이런 과제를 대통령과 여당에 떠넘길 수만은 없다. 입법 권력을 틀어쥔 이 대표는 한국 정치와 경제의 어떤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 대표가 재판 때문에 전력투구는 못하더라도 ‘먹사니즘’을 집중적으로 챙길 환경 또한 갖춰져 있다. 내년까지는 큰 선거가 없어 민생과 경제 발전에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그는 국민 대다수가 먹고사는 문제로 초미의 관심을 쏟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수술에 대해 1차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민주당 일부에서 원론에 얽매여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지만 1400만 투자자 상당수가 원하는 만큼 이 대표가 애초 밝힌 대로 최소한 ‘시행 유예’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며 근본적 검토 입장을 밝힌 종부세 개편 역시 속도감 있게 여권에 제안해 연내 결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

이 대표가 입법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협치를 복원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이 코로나19 시절보다 어렵고 팍팍하지만 펑크 난 국가 재정과 어렵게 잡은 물가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전 국민 지원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오매불망’ 기대하는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윤 대통령을 만나 선별 지원책으로 물러설 만하다.

DJ가 생전 정치인에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주문하며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한 말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에도 유용할 듯하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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