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절대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은 통일을 전제로 한 헌법”이라며 “(헌법에) 통일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한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헌법에 적힌 통일 방안을 외면해 왔다”며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8·15 독트린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가치인 ‘자유’를 북한 영토로 확장해 통일을 완성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광복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으로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