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을 독재·제국주의적 발언으로 규정, 연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그 중 핵심이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친일 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것이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라면서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니냐”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것은 시대 퇴행이며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반국가세력’ 낙인을 찍었고,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인’이라 낙인찍고 탄압에 열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번 친일 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역대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