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전경. 연합뉴스미국의 대중 무역 장벽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이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인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6% 이상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한은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중 수출 정체 요인과 관련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한·중 간 생산 연계성 약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0년 이후 0.9%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증가율(0.9%)을 살펴보면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 효과(-0.7%)를 수요 호조 효과(+1.6%)가 상쇄하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연계생산에 대한 생산구조 변화의 기여도는 이미 2006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였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이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2018년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은 우리의 대중 수출 및 간접 수출 활동인 ‘수출연계생산’을 3%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선 이슈로 인한 대중 수출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관세를 추가 인상(품목에 따라 25%~100%)하거나 유럽연합(EU)이 동참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3~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특히 트럼프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율의 대중국 관세(60%)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에 6%가량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생산기지의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영향도 대중 수출이 위축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지속하고 있어 과거만큼 대중 수출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