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새만금 SOC 신속 추진…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개선과제 조치방안 논의

새만금 위치도. 자료 제공=국토부새만금 위치도. 자료 제공=국토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 박준형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등 새만금 SOC사업 담당 중앙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 SOC 사업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인 지난해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시 중단됐고, 이후 국토부가 사업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올해 6월 완료된 연구용역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계획 면에서 공항 화물 수요가 새만금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인입 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세부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 SOC 사업 기간·규모를 조정하는 19개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선과제 후속조치와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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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실시설계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한 항공화물 수요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한다.

아울러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한다. 또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선 수요 창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한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새만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보완한다. 새만금 인입철도 노선 중 새만금 신항만 구간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추진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운영계획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통해 신설되는 철도역과 새만금지역 내 대중교통 간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BRT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전주시 등 인근도시 BRT노선계획 시 새만금 BRT 노선과의 연계 및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각 사업별로 발굴된 개선 과제를 착실히 반영해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C 주무부처로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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