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23일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대검찰청에 설치된 외부 전문가 위원들의 심의 기구다.
이 총장이 이례적으로 수심위의 ‘공정 심의’를 강조한 것은 수사의 신뢰성을 보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를 지시하면서 청탁금지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제기한 바 있다. 수사팀은 문제의 명품백과 화장품 세트 등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인 단순 선물로 결론 내리고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 야당이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수심위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수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당파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15명의 현안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수심위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향후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 김 여사가 직접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정성 있는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이어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를 위한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