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고 밝혔다.
대구시가 행정통합 최종안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28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한 달 간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 반드시 해내야 한.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며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내자”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구시 최종안에 입장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그는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미국‧독일‧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서울시 통합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 후 대구경북의 면적이 서울시의 33배에 이른다고 언급한 이 지사는 “서초구, 강남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구미‧안동시의 도시계획은 각자가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