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64%는 ‘융자’

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약 65%가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리의 융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3조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600억 원(1.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4조 5500억 원)과 2021년(5조 6000억 원)을 빼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전체 소상공인 관련 예산(5조 9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한 다른 정책금융 예산도 증액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도 4조 5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예산도 올해 1254억 원에서 내년 2109억 원으로 68.2%나 늘렸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취업·재창업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중 핵심으로 거론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상공인 정책 분야에서 융자 위주 예산 편성 경향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융자 중심의 지원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다수가 생계 목적이나 운영자금 쪽으로 쓰이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