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정부가 내년 35조 5000억 원의 기금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가구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5만 명 확대한 150만 명으로, 임차급여도 최고 7.8% 인상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으로 58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60조 9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4.5%) 줄어든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35조 5000억 원)이다. 역대 가장 많은 공공주택 물량을 쏟아내지만 예산은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4.95%) 줄었다. 착공 유인을 늘리기 위해 이제까지 주택건설 승인시 지급하던 기금을 착공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미뤄 기금 지출 시기를 이연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중 10만 가구는 공공분양, 15만 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각각 올해 대비 1만 가구, 3만 7000가구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올해 대비 1.5배인 7만 5000가구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당초 3만 가구 이상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이 개정되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있으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 주택도 신규 도입해 10년 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 명 늘어난 150만 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수선급여는 29%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총 20곳에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93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아울러 신도시개발에서 토지보상 등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신도시 리츠를 새로 설립해 25억 원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올해 대비 9000억 원(3.8%) 감소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포항-영덕고속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33개 SOC 사업이 내년 완료를 앞두고 있고, 공사비 급등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