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8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휠체어에 탄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동네 병의원이 쉬면서 응급의료 수요가 많이 생기는 이 기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에서 250%로 대폭 올리고 당직 병의원을 전국 4000곳 이상 운영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 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인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당직 병의원을 예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 운영하고 군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마다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또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도 응급의료 기관 408곳에만 적용하던 것을 112개 응급의료 시설로도 확대해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진료하는 병의원, 160여 개의 코로나19 협력 병원과 발열 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올린다. 권역센터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실 진료 이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처치·마취 등에 대한 수가는 150%에서 200%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