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런 연금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함께 개혁해 서민·중산층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 급여가 깎인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혁 논의의 키를 쥔 국회를 향해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