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 중 60%가량이 1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 피해자는 총 527명이었으며, 그 중 59.8%에 해당하는 315명이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3명이었던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가해자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에서 2022년 61.2%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5.8%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73.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율은 낮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를 기록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