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한 날…의협 “논의 참여 안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날 의사단체가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공수표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발표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며 의사결정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맡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하고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구조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정말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며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놔두고 본래 목적과 관련 없는 환산지수(의료 수가를 정할 때 곱해지는 점수당 단가)를 상대가치와 완전 연계한다는 개편안은 일말의 기대마저 들지 않게 만든다"고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정협상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가 당시 말했던 40% 건보 재정 국고 지원도 아직 못 하고 있다. 24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부가 마련한 의사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활용한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 대해서도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채 이사는 "추계 시스템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게 아니라, 특위와 같은 형태 또는 보정심·건정심과 같은 구조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의협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의결을 진행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말로 의료계의 참여를 원한다면 단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대증원 저지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한다. 이들은 앞서 의개특위 논의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과 간호법 입법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26일부터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단식 5일째 접어들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 29일 저녁부터 단식 장소를 기존 협회 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실내인 로비로 옮겨 단식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의협 집행부는 정권퇴진 운동 실행 여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 회장 불신임 청원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건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집행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