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활용 전략을 시각화한 자료. 사진 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가운데, 주파수 공급·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공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특히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기존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5G(5세대 이동통신) 추가 할당에 관해선 기존 논의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와 주파수 공급을 전 산업 분야 개방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했다.
1일 과기정통부는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 주기로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논의 됐던 5G 주파수인 3.7㎓(3.7~4.0㎓) 대역 외에도 3.4㎓(3.3~3.4㎓)도 추가 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3.4㎓ 대역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다. 미국과 주요국에서는 레이더 시스템 등에 대한 군용 주파수로 사용하다, 최근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뿐 아니라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간섭 이슈 등을 검토해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3사의 경우 5G 주파수 추가 확보에 대해선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요 없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텔레콤(017670)의 경우 3.7~3.72㎓ 추가 확보를 원했지만,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추가 주파수 수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KT(030200)나 LG유플러스(032640)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도 추진한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3사의 3G, 4G 주파수는 2026년 만료된다. 5G 주파수는 2028년 이후 이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의 수요,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 시점 도래 전 조기 종료도 가능하며, 재할당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 가능성도 있다"면서 "탄력적 이용기간 부여 또는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신사가 아닌 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도 기존 통신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 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