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계엄령 괴담’에 대해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방첩역량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내용을 꾸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계엄령은) 해제된다”며 “우리 국회 구조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바로 해제할 게 뻔한데 왜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역풍과 비난이 불텐데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2017년 당시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해외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긴급하게 지시했고, 수사단이 엄청나게 수사를 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그때 기무사 1400명 인원만 축소시켰고 방첩 역량이 어마하게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 방첩 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계엄령(괴담)을 또 내서 방첩 역량 강화를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며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공세에 좌절감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 본청에서 만나 “최근 계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 나온 계엄안을 보면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는 내용을 꾸렸다고 한다”며 “이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