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맨파워가 곧 경쟁력…ICT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

“블록체인이 전통적인 디지털 문화 영역을 넘어 이제 금융 규제의 영역에도 포함되듯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산업 간 융합과 신사업 출현이 반복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인 50여명의 전담 인력을 바탕으로 ICT 분야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ICT 그룹을 이끄는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ICT 영역에서 ‘융합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방송정보통신 정책·규제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차세대 통신기술(5G),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ICT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다양한 업계 간 융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도심항공모빌리티(UAM)과 같은 미래 산업의 유관 부처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 다양하게 걸쳐있는 만큼 날이 갈수록 법률 수요도 복잡해지고 다양화된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생각이다.

이는 세종 ICT 그룹이 끊임없이 ‘외연 확장’을 해온 이유와도 연결돼 있다. 세종 ICT 그룹의 뿌리는 세기의 소송이라 일컬어지는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에서 SK 브로드밴드의 1심 승소를 이끌어낸 TMT(방송정보통신) 팀이다. 이후 급변하는 ICT 업계에 발맞춰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까지 차례대로 신설하며 대응 영역을 넓혀왔다.

강 변호사는 “산업계의 변화 흐름에 맞춰 유기적·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강력한 맨파워을 경쟁력으로 삼고 ICT 산업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확장으로 현재 세종 ICT 그룹은 소송 뿐만 아니라 산업별 규제 대응 전략, 입법 전략, 정책 자문, 기업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하며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방지법’ 마련에도 참여했으며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혁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AX(AI Transformation)에 대응하기 위해 장준영 변호사(연수원 35기)를 필두로 한 AI 센터도 개관하며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ICT 규제 디자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윤종인 고문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을 지낸 최광희 고문도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장 변호사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AI 관련 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관리 환경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고객들에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통합 솔루션과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괴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한 종전과 달리 현행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진 것이다.

이 밖에도 게임 업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 PG(Practice Group)도 꾸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석 변호사(연수원 40기)는 “게임사 간 IP 분쟁을 비롯해 개인정보·노동 이슈도 포괄해 자문 중에 있다”며 “이외에도 게임 산업의 글로벌 수출을 위해 주요 게임사들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