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기금' 1800억 날렸다…국토부, 美빌딩 투자 전액 손실

국토교통부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 원이 전액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건(1800억 원)의 투자 자산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발생한 자산은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초고층 랜드마크 오피스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으로 2017년 국토부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탁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를 실행했다. 당초 기대수익률은 연 6% 안팎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빌딩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치가 투자 당시 1조 4000억 원 대비 30% 급락했다. 결국 지난 3월 해당 빌딩 차주인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가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5개월 만에 전액 손실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장기간 손실 상태인 자산을 손실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올해 회계에서 손실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 등 서민들의 주거 마련을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는 기금을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대체자산) 등에 투자한다.

기금 재원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이 조성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경기 침체 여파로 청약저축 해지가 늘고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기금 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약 45조 원에 달하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16조 3000억 원으로 64% 감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