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R&D삭감 부메랑…내년 '팁스' 200곳 더 줄어들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팁스·TIPS)’ 프로그램의 신규 사업 예산이 내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팁스는 민간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유망 기업에 정부가 5억 원~15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효성이 큰 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올해 국가 연구개발 자금이 10.9% 줄어들면서 연내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일부가 내년으로 이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고 결국 신규 사업 예산에 불똥이 튄 것이다. 팁스 사업의 부분적 축소에 따라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팁스 주무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신규 사업을 기준으로 23.5% 감액된 팁스 예산안을 제출했다. 중기부는 올해 팁스 신규 사업에 1200억 9500만 원을 배정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282억 1800만 원 줄어든 918억 7700만 원을 배분했다. 예산이 이대로 확정되면 팁스 선정 기업 수도 올해 900곳에서 70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연구개발을 시작·지속할 수 있는 초기 기술 기업의 수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

팁스는 2013년 우리나라가 창업 강국 이스라엘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TIP)’을 본따 만든 제도로 민간 투자 기관이 지분을 투자한 유망 기술 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추가로 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에서 기술력, 사업 모델, 핵심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만큼 정책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팁스 선정 기업 94.6%는 5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면서 평균 10.5명을 고용하는데 이는 일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33.8%, 고용 인원이 1.2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신규 사업 예산 감액에 따라 내년 팁스 프로그램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팁스 프로그램은 크게 봤을 때 일반 창업 기업에 2년 동안 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 팁스’와 인공지능(AI)·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에 3년 동안 15억 원을 지원하는 ‘딥테크 팁스’로 나뉜다. 현 정부 예산안대로면 일반 팁스 신규 사업 예산은 올해 807억 2000만 원에서 내년 568억 7500만 원으로 29.5% 감액되고 선정 기업은 750곳에서 520곳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딥테크 팁스도 예산이 393억 7500만 원에서 210억 200만 원으로, 선정 기업이 150곳에서 100곳으로 축소된다.

팁스 신규 사업 축소는 지난해 말 정부가 ‘연구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4조 6000억 원 줄인 영향 으로 분석된다. 연구개발 예산 감소의 여파로 중기부는 올해 팁스 지원 자금을 지급해야 했던 599곳 스타트업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80%만 지급한 뒤 나머지 20%를 내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본래 올해 지급해야 했던 자금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이연되면서 새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규 과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