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불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보니 젱킨슨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져 논란이 일자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5일 수백 개의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으로 날려 보내며 저질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11월 미 대선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보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차기 정부 출범 시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해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핵 보유를 인정받아 북미 간 핵군축 협상을 벌이고 주한미군 및 핵우산 축소·철회를 요구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는 이번 EDSCG 회의에서 논의된 북핵 위협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예측 가능한 모든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6월 한미가 공동 작성을 완료한 북한 핵 공격 대응용 공동 지침 문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반도 작전계획 및 군사 교리, 교전 수칙에 북핵 도발 시나리오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에 맞춰 군 편제 및 무기 체계, 연합연습 체계 등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압도적 자주 국방력과 강력한 한미 동맹만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