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자 정부가 즉각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 국채 투자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번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국채통합계좌 개통 두 달 만에 거래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WGBI 편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WGBI는 추종 자금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대표 채권 지수로, 편입이 이뤄지면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와 화상회의를 열고 리포트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국채를 처음 투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한 번 제출하면 이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니 수와나프루티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올해 WGBI 편입 불발 근거로 당국의 비과세 허가를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 플랫폼에서 거래와 결제를 하기 전에 한국 당국으로부터 세금 면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다.
WGBI 산출기관인 FTSE 러셀은 명시적 편입 조건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차별적 과세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시장에서도 이번 골드만삭스 측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측에 한국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리포트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것”고 말했다.
FTSE 러셀은 10월 9일(한국시간) 산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시장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국채통합계좌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27일 국채통합계좌 개통 이후 약 두 달 동안 국내 원화 채권에 투자한 거래 금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초기 테스트 결제가 이뤄지다가 1000억 원 단위 거래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외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통합계좌가 새 투자자를 위한 장치인 만큼 현 수준이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한국에 투자 중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수탁사, 환전 거래처 등을 갖춰 놨기 때문에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WGBI 편입 이후 신규 투자자들의 패시브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 국채통합계좌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다만 정부도 10월 WGBI 편입을 자신할 수 없는 건 FTSE 러셀 내부의 정성적 평가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미비점이 있다고 해도 WGBI 결정 이후 자금이 본격 유입되는 6개월 사이에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편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든 내년이든 WGBI 편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