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25만 원 지원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했다.
그간 김 지사는 취약 계층 지원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3월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25만 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해석된다. 25만 원 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폐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것과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