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자산을 넉넉히 비축한 대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들의 특허출원 비중이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20%대를 넘었다. 반면 오랜 경기 불황 여파로 유동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역성장했다. 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R&D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칫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분석한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특허출원 비중에서 대기업은 전년 동기 19.5%에서 21.3%로 증가했다.
대기업 특허출원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특허출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상반기 2만 948개에서 올해 2만 2905개로 9.3% 증가했다. 대기업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6.3%에서 25.5%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도 총 2만 7404개로 전년 동기 2만 8298개 대비 3.2%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소기업 특허출원 성장률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5.2%에 그치며 엔데믹 이후 성장세가 확연히 꺾인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년 안에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중소기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소진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불확실성 환경에 혁신을 위한 자원 투입이 중소기업보다 R&D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러한 대기업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특허출원 동향은 기업 R&D의 후행성 지표라는 점이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한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최대 6배(29개→175개, 중기부 R&D 기준)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고 결국 국가 경쟁력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