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메시지로 실수요자 피해 등 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과 은행,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잇단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이후 은행권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자 이 원장은 이를 두고 은행권이 ‘손 쉬운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원장 발언 이후 은행들이 제각각 내놓은 대출제한 강화 조치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은행장들이) 판단이 어려운 일부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며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도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10~11월의 가계대출 흐름과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권의 심사 정밀화 효과 등을 살펴본 다음 말할 부분이지 현재 단계에서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책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때와 같이 일종의 대출 쇼핑 등이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은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잘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