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자”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라는 게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국민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다”며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며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지원, 선별지원을 하라”며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의료 대책이라고 나온 게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 올리겠다, 의료 수가를 3.5배로 늘려서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건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임기응변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돈이 없다면서 인심은 막 쓰고, 응급 대란 의료 대란이 벌어지니까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돈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의,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