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13/뉴스1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를 또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학교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전국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며 많은 학생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균 점수는 2018년 96.65점에서 2023년 82.6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AI 등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3년새 2021년 95.74점, 2022년 88.91점, 2023년 82.6점을 각각 기록하며 급격히 떨어졌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초·중·고교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매년 관리 수준을 평가해왔고,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진단 점수가 2021년 93점, 2022년 86점, 2023년 80점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하락세도 가팔랐다. 지난해 94점을 받으며 1위를 기록한 세종시교육청과의 점수 차는 14점에 달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았다. 학생들의 정보 유출에도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이 기본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소홀한 사이 딥페이크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일 정도로 아동·청소년 피해는 급속히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 781명 중 36.9%(288명)가 10대 이하였다. 특히 2022년 212명에서 올 1~8월 781명으로 3.7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미성년자 수는 64명에서 288명으로 4.5배 뛰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딥페이크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뒤늦은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훈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학교 현장에 퍼지는 등 학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육의 질은 물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