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소위 ’전주(錢主)‘ 손 모씨의 2심 유죄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시선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쏠렸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김 여사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유죄가 인정됐으나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검찰이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엔 검사들이 출장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지 않길 바란다”고 짚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검찰 수뇌부는 ‘사건 종결 처분’을 압박했지만, 수사팀이 힘겹게 버틴 점을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조금만 더 용기를 내 꿋꿋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정당은 이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야권의 특검법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주당·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 일부가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것을 두고 “정당 자격조차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도 야권의 비판은 이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야권 전체에 음해성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