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우려…국장 '탈출' 시작됐다 [선데이 머니카페]

코스피지수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 청산, 지정학적 갈등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 가능성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에서 큰 자금을 굴리고 있는 ‘큰 손’들이 이미 한국 증시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우리 증시에 미칠 파급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주(9~13일) 31.13포인트(1.22%) 상승한 2575.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13일 2거래일 연속 지수는 반등했지만 11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장중 2491.30을 기록하면서 25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추락하면서 2000년 9월 기록을 소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은 올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있었고, 9거래일 연속 하락한 기록은 2000년 9월이었습니다. 추락하던 지수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는 외국인투자가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9276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올 상반기 약 26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올해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은 지난달 2조 8682억 원어치의 물량을 던졌는데, 이달 중순까지 벌써 지난달 매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유입된 외국인 자금을 단기 투자 성격을 띈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밸류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한 다음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당 부분 사라진 만큼 상반기와 같은 자금 유입은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증시가 이처럼 부진한 배경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부진을 꼽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이 시장에서 기대한 시점에 이뤄지지 않으면서인데요. 여기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당초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주가는 더욱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마저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바짝 얼어붙었다는 분석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투자자들이 반도체·정보기술(IT)·자동차·기계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력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당수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 시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오히려 해외 자본이 돌아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 독일 미국 등도 증권거래세 방식에서 소득세 방식으로 바꿨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해외로 나간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상품에 오히려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것은 그 대상이 고액자산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굴려야하고, 이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곧 부자 감세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없이 과연 증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 증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이들이 자본 시장을 떠날 경우 개인투자자들도 투자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산 형성의 한 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고액자산가들은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우려로 상당수 고액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며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며 주택 시장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비대칭입니다. 사전 정보를 차단하겠다고는 하지만 외국인과 정보 격차는 여전하다는 평가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게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만 남게 되고 정보의 우위에선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기판이 된 한국 증시는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투자자들마저 모두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해외 자본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예측(?)과 부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투세는 단순 증시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수가 얼마 오르고 내려, 얼마의 수익을 올렸다는 관점보다 더 큰 틀에서는 산업 생태계와도 관련됩니다. 증시 침체는 곧 조달 시장의 위축으로도 이어집니다. 자본 시장의 순기능 중 하나는 바로 기업공개(IPO)입니다. 창업 후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해온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큰 자금을 조달하고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곧 증시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증시가 부진할 경우 IPO시장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와도 연관됩니다. 자본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창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부터 큰 돈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니 당연히 창업할 유인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은 아직까지 반도체,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마저도 아직까지는 신약보다는 제조 분야에 역량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이어가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침체 시기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폐지를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볼 게 아니라 자산 형성, 산업 육성 등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