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말로만 소란했던 ‘탈원전’ 끝…‘신한울 3·4호기 건설’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 건설허가가 난 것 자체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명절 연휴 직전 제200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이 각각 1400MW(메가와트) 용량인 가압 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설계가 동일하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심사가 올스톱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건설 재개를 선언하면서 한수원은 2017년 이전 심사답변에 대한 유효성 검토자료 및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등을 제출해 건설 허가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



원안위는 이날 건설허가와 관련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조직과 중앙연구원 등 안전관련사항 검토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원전의 건설경험 및 가동원전의 운전경험 역시 기술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지진 우려에 대한 위치 조사에서도 부지의 광역 및 인접지역(반경 320km 및 8km 이내)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표단층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성단층 역시 반경 8km 이내에는 없어 위치 적합성도 통과할 수 있었다.

특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물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중대사고 정책에서도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운영시 환경으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물질의 핵종별 배출관리기준에 대한 분율의 합은 각각 0.133 및 0.0148로 해당 기준인 1 이하를 만족했다. 재해방지조치, 방사성물질 및 오염 제거방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도 적절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50개 대책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총 50개 개선대책 가운데 건설허가 단계에 해당하는 30개 대책의 이행결과 및 계획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봤다.





신청 8년 만에 건설허가를 받으면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사업비가 1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앞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하면서 고사 직전에 몰렸던 국내 원전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돼 국내 원전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식 공사에 앞서 정부의 실시계획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터 닦기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달 5일 기준으로 신한울 3·4호기 부지의 약 81%도 매수가 끝난 상태라 빠른 공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의 주요 설비 공사 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종합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고 주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게 된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자연스럽게 대규모의 일감이 공급된다. 약 2조 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건설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되고 약 2조 원 규모의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 기기 계약도 준공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