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 발언에도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지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