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위치도. 사진 제공=광주광역시‘미래차 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래차국가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전제조건인 대체지 협의를 올해 내 마쳐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국가산단 인근 오운동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을 조성한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 부지 총 338만㎡ 중 95%에 해당하는 321만㎡가 그린벨트다. 이 중 국토부 환경평가 등급 3~5등급지 135만㎡(42%)는 조건없이 해제가 가능하고, 1~2등급지 185만㎡ 중 농지 104만㎡(33%)도 국토부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81만㎡(25%)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만 개발할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지난 5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확보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75.4㎢ 중 49.8㎢가 그린벨트로 지정됐고, 나머지 25.6㎢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이 중 공유지인 북구 금곡동 일원 81만 7108㎡(약 25만평)를 그린벨트(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지로 신청한 이 곳은 시유지여서 그린벨트로 지정돼도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현재 광주시가 신청한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내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미래차국가산단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꿀 계획에 정부가 힘을 실어줬다”며 “미래차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도시 광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미래차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