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법정 안전검사?…승강기 중대사고 54%, 검사 6개월 내 일어나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6개월 이내 196건으로 54%를 차지했다.

7개월~9개월 이내가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은 84건이었다. 불과 반 년 사이에 중대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으로,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중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6명으로 되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8월까지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171건(47.3%)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어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사망 11명, 부상 90명)가 가장 많았다. 다만 경남 22건(사망 2명, 부상 20명), 충남 15건(사망 2명, 부상 13명), 강원 13건(사망 0명, 부상 13명)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사고가 잇달았다.

한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