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잇단 싱크홀 사고에 대응…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27일 첫 회의 열고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등 논의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

지난 21일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2대가 빠져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1일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2대가 빠져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 협력·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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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현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구역·굴착공사장 인근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선정 및 중점관리방안, 부산 사상구 지반침하사고 대응방안, 자동화계측 도입에 따른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TF를 통해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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