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반일 프레임과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가입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25일 CPTPP 13번째 회원국이 되겠다며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CPTPP 가입으로 회원국 내에서 수출품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 실적이 최대 10% 증가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영국 등 총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영국이 7월 CPTPP 가입 조약에 서명하면서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CPTPP 회원국이 됐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한국이 대응하고 공급망 안전핀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CPTPP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CPTPP는 한국이 가입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제대로 기능하는 거의 유일한 메가 FTA”라면서 “선진·개발도상국이 조화롭게 가입한 CPTP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4개월 가까이 야당 의원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서 “농민 등 이해 당사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