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대표자들이 내달 4일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노사정 대화가 속도를 내는 동시에 노정 갈등 속 어렵게 복원된 노정 대화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27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중인 정부 기관과 단체들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4자 대표자 회의를 연다. 노사정과 경사노위가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기는 올 2월 6일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번 대표자 회의는 노사정 대화의 사실상 새 판짜기인 동시에 대화에 동력이 될 전망이다. 내달 4일 회의에는 직전 대표자 회의에 참여했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임으로 김문수 장관이 대화에 참여한다. 권기섭 위원장은 김문수 장관에 이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노사정은 올 2월 본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내 근로시간 제도, 계속고용(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노사정 대표는 3개 위원회에서 마련된 의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노사정 대화는 정부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한쪽의 피해가 불가피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였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를 노동 개혁의 동력으로 삼은 정부도 있다. 현 정부의 노사정 대화 특징은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 등 참여 주체들의 위기 의식이 밑바탕이 됐다는 점이다. 단 고용노동 의제는 노사정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늘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게 난제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는 최근 양자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손 회장은 23일 김 장관을 만나 “노동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경영계도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노사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김 장관을 만나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자 대표자 회의를 추석 이후 빠르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노사정의 근본 이익은 하나”라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