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 1회 성인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인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당 사업에 총 48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단계에 해당하는 경증 한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을 때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자 시행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의 일환이었다. 응급실에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으면 중증 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증도 분류 또는 분류 결과에 따라 다른 기관을 찾도록 안내한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을 통해 약 3개월동안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경증 환자 분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이 실시된 3~6월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 환자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p) 줄었다. 복지부는 3월 발표 당시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투입하겠던 예비비 67억5000만 원을 다 쓰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다"며 "권역센터 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과 8월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 환자 비율은 각각 19.8%로 20%에 가까웠다.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 속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